이민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인구절벽과 고령사회 해결의 열쇠, 적극적 이민정책?!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의 장벽은 점점 낮아져 왔습니다. 이는 세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각 국가들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 것에는 국가의 인구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럽 및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출산률이 2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인구절벽 사회,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구절벽이란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에서 볼 때 어린이, 청소년의 유년층의 수가 절벽과 같이 떨어지는 모양을 비유한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의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현상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적은 반면 평균 수명은 점차 증가해, 많은 나라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 부양해야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민 정책을 손보고, 문턱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바야흐로 ‘인구쟁탈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장벽이 낮아진 것은,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각국이 이민자의 문턱을 낮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민 정책의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펼쳐왔던 일본까지도 고령 사회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이민 정책을 손보고 기술 이민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2015년 11월 인구절벽에 대응해 이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를 출범 시키기로 하는 등 이민자 수용을 통해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사진출처 : freepik >
이민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지만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친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브렉시트’를 기억하시나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온 경기 침체와 복지후퇴의 원인을 영국사람들은 이민자들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그러한 주장을 펼쳤고, 결국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영국 자국민들의 반(反) 이민 정서가 그만큼 강렬했던 것입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EU탈퇴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EU법안’이 통과되어 브렉시트 발동의 첫 관문을 지난 상태인데요, 영국 정부는 상하원에서 법안 승인 절차를 마친 뒤 3월 말까지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렉시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한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적극 수용한다고 해도 그들을 실제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속된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고 자국의 복지혜택에 ‘무임승차’한다는 생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 반(反) 이민 정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단순한 ‘자원’으로만 볼 수 없는 이상, 국가와 국가 사이에 사람이 오가는 일에는 이처럼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사진출처 : Kevin Walsh >
이민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 사진출처 : freepik >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고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추어 낮아지고 있던 국가 간의 장벽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가 부족하여 노동자가 필요할 때는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펼치다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자 태도를 바꾸고 있는 선진국가들. 세계화, 글로벌화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니어 앰배서더 여러분은 이민자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지구촌 시대. 지금은 단순히 자국의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 세계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함께 그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할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