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2020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 1월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될 예정이고, 4월에는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며 7월에는 하계 올림픽이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릴 예정이기도 하죠. 2019년 역시 여러가지 이슈들로 다사다난 시끌했던 한해이기도 했지만 2020년도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 한해입니다. 오늘 기사에서는 2020년 국제,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서 2020년부터 변화하는 제도나 정책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2020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이 새롭게 바뀐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인데요.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신분증으로 사용되지만 해외에서는 바로 ‘여권’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으로 작용하죠. 이 여권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신규발급되는 여권은 기존의 녹색 표지에서 파란색, 남색으로 색이 변경됩니다. 일반 여권은 남색, 관용여권은 진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이는 지난 1988년 처음 녹색 표지를 사용한 이후 32년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간 1994년 기계판독 여권, 2005년 사진 전사 시 기계 판독 여권, 그리고 2008년의 전자여권 등 여권 자체는 계속 진화해왔지만 색상은 변하지 않았었는데요. 2020년 새로 개편되는 여권은 기존의 녹색이었던 일반여권의 색상이 남색으로 변할 뿐 아니라, 관용 여권은 짙은 갈색에서 진회색으로, 외교관 여권은 곤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은 외형 뿐만이 아닌데요. 여권에 표시되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되고 여권 번호체계 역시 영문 1 + 숫자 7의 구성에서 영문 2 + 숫자 6의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더불어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신원정보가 표시되는 면을 기존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하면서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여권은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방문 가능한 국가 수를 기준으로한 Global Passport Power Rank 에서 최상위(2019년 기준 170개국)를 기록하고 있는만큼, 위조여권으로서 선호도가 높은 여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만큼 도난의 위험성도 큰 편입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인들이 불법 입국을 위해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러한 보안성의 강화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2019년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역대 최고기록인 2016년의 1724만명을 돌파해 1750만명이 이르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수입은 약 25조 1천억원, 생산유발효과 약 46조 원, 취업유발효과 약 46만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정부에서는 추산하였는데요. 중국의 방한 단체관광금지조치의 지속과 일본 관광객 감소 등의 여러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가치가 높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지역이 9%로 가장 큰 성자을 보였고 이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5% 성장했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K-콘텐츠, K-뷰티, K-푸드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우선 3K 등을 연계한 대규모 행사인 K-Culture 페스티벌을 내년부터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한류(K-Pop) 행사 공고 주기를 앞당겨 한류행사와 연계한 여행상품 구성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방청권 부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월 중에는 1개의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해 ICT 활용관광안내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브랜딩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과 한옥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해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됩니다.

이밖에 방한 편의를 위한 비자제도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제주를 방문하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단체 관광객이 지방공항을 환승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전문직종사자들의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 단축 및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층들이 최대 1년간 관광과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한-아세안 관광취업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현지매체 홍보 등 동남아 환대사업도 병행된다고 하네요.

또한 2020년 올 한해 정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최대한 빨리 수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에 2019년보다 14.4%가 증가한 5천 112억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 30개 이상의 유명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만들고 진출 시장과 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규모 있는 사절단을 구성하는 ‘전략무역사절단’을 신설하여 82회 파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지에서 수출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는 내년 중 3개소를 신설하고 현재 모스크바 무역관에 설치된 한·러시아 산업기술 협력데스크를 러시아 전체 무역관 4개소로 확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6일에 열린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에서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대한 빨리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해외마케팅과 무역금융을 토대로 수출기업에 대한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을 연초부터 즉시 가동하고, 기업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육

지난해 7월 19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편이 적용된 것인데요. 올해 3월부터 전면 적용될 계획입니다. 개정된 누리과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다.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3)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4)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 교사의 과다한 일일교육계획 작성을 경감하고,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된 누리과정의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가장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유아가 충분한 놀이경험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죠. 주니어 앰배서더의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다양한 세계의 교육들 속에서 보여진, 놀이와 교육이 접목된 사례들을 통해 어린아이들에게 놀이경험 자체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것을 잘 아실겁니다. 더불어 개정 누리과정에는 통상 우리가 정규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초등학교~고등학교에 이르는 의무교육과정에 더해 3~5세 유아들에게도 국가적인 수준의 공통 교육을 지원하여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도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어린이집 종일 보육반 대신 오후 4시까지 운영하는 기본 보육과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연장 보육 전담교사 2.2만 명이 신규배치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소, 직장 어린이집은 94개소가 신규로 확충될 예정이며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설도 690개소가 확대 설치됩니다. 전반적으로 유아들을 교육하는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과 영유아들의 교육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하며 대학 입시와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있는 것이 2022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기타 수시 제도를 간소화하고 정시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2022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발표에서는 2022년 대학 입시의 정시 비중을 30%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최근 공론화를 통해서 이 비중은 40%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정시 확대 대상은 전체 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16개 대학으로 추려졌는데요. 16개 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은 기존의 ‘정시 비중 30%’의 권고안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적용 시점은 2023학년도 대입부터이지만 대학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이들 대학이 정시 40% 목표를 조기 달성하게끔 유도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만큼, 올해는 이를 위해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 간소화의 일환으로 사교육 등 외부 영향력을 크게 받는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등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입시 전형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기존에 특기자 전형 등으로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변화되는 입시 전형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



정부에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쪽이 큰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정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 배출원인인 산업 사업장에 방지 시설 및 원격 자동측정기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감시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저감조치 지원을 확대하고, 조기 폐차 후 LPG 신차 지원 구매 물량을 1만대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566개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설치하고 서울을 주요 20개 역사에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합니다. 정부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 활동에 동참해 새해에는 부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9년 8월 환경부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협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위의 대형마트들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종이박스를 제공하는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협약서에 따르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끈 등을 업체 내부적으로 결정한 시기에 치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는 1월 1일부터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작년 11월부터 운영 중단 계획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전국 지점 대상으로 펼쳐왔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농식품 등 부피가 많은 상품을 주로 다루는 탓에 자율포장대를 없애는 대신 플라스틱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로 바꾸는 등 포장재 재활용을 돕는 방향으로 협약을 우회 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율포장대에서 종이박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테이프, 노끈 등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가 무수히 발생한다는 것이 환경부가 이들 대형마트와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이유입니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곳에서만 자율포장대를 운영하면서 박스를 포장하는데 사용된 테이프가 480톤, 포장끈도 178톤여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제주에서는 중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를 없애면서 장바구니 사용이 확대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주의 사례를 롤모델로 하여 이와같은 시행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결국 업계와 환경부는 테이프와 노끈을 치우고 종이박스는 남기는 것으로 방침을 선회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 역시 여전히 완벽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인데요. 마트에서 제공하는 종이박스가 이미 1번 사용된 박스라는 점에서 내구성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물품을 많이 살 수 밖에 없는 대형마트 특성상 종이를 접는 형식으로는 완벽한 물품 포장이 어렵다는 점이 ‘차라리 없애면 없애지 테이프, 노끈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로마트와 같이 종이 테이프를 제공하는 안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종이테이프 역시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박스를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에는 소용이 없는 대안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선 환경부의 방침은 확고하며, 환경부의 의도대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이 늘어나게 될지, 끊임없는 소비자들의 불편 호소로 다시 기존의 자율 포장대 운영으로 업계가 돌아설지는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 교육부 홈페이지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3. 환경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