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2016 직업교육 보고서>를 통해 본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
주니어 앰배서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 교육이 잘 갖추어진 나라로 유명한 독일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독일의 직업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독일은 전통적으로 직업 교육이 교육과정으로써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직업 교육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연방과 주 정부 및 기업 등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지요. 실제로 독일은 청소년의 실업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의 직업교육체계가 우수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지요. 독일 연방 교육 연구부는 직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직업교육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직업 교육의 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향후 정책 개발의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라고 해서 완벽한 직업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최근 독일 역시 직업 교육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의 2016 직업교육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직업 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겪고 있는 직업 교육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와 대학입학률 증가로 인해 직업교육생이 감소
독일 역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학생 수 역시 함께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을 결심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교육 지원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2015년 직업교육 지원자의 수는 전년보다 약 1만 명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이후 직업교육 신입생의 비율보다 고등교육 입학률이 지속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직업교육 과정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든다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미래의 직업교육생과 전문 인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의 직업예비교육과 대학예비교육을 강화하고 직업교육의 장점을 알릴 방안과 직업교육 운영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방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과 직업교육 분야에 따라 직업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매칭문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41,000개의 직업교육 자리가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는 지난 1996년 이래 최고 수치로 기업의 직업교육생 채용과 직업교육 매칭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이 겪고 있는 직업 교육의 문제는 지역과 직업교육의 분야에 따라 직업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매칭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전역에 직업교육생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서독지역의 경우 직업교육 자리를 구하지 못한 직업교육 지원자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서독 내에서도 남북 지역 격차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요. 이를 고려하여 직업교육 매칭 문제 개선과 직업교육을 구하는 지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교육 관계자의 지역적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독일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업교육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청소년노동법에 어긋나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아무리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이라고 해도 몇몇 직업교육 질에 문제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숙박 서비스, 요식업, 식료 수공업 관련 분야가 그에 해당하지요. 이 분야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 직업교육이 전문적이지 못한 것은 물론 청소년노동법에 어긋나게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업교육생을 무례하게 대하여 청소년이 피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이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중 직업교육생을 구하고 있는 기업들은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청소년에게 발전 가능성을 제시해야 하지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적은 돈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해당 분야 기업주가 공동으로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할 세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
독일의 경우 규모가 작은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소규모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요. 전문가들은 독일의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공동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직업교육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직업교육 참여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 째, 독일로 온 난민이 급격히 증가
2015년은 독일로 온 난민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입니다. 2015년 이주한 난민 중 무려 50%가 25세 이하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렇게 젊은 층의 난민들이 독일로 이주해옴에 따라 현재 독일은 그들이 독일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질성을 고려한 직업교육이 신속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단순히 난민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일 사회에 원만하게 통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이 반드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어야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독일의 경우 직업교육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독일은 직업교육기간 동안 언어, 직업교육내용, 기업, 동료와의 관계 문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5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고 해요. 또한 직업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그 장점을 알리기 위해서 “너+너의 직업교육 = 현실적으로 매우 탁월함(Du + Deine Ausbildung = Praktisch unschlagbar)” 이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독일의 각종 회의소, 연방고용지원청, 연방 직업교육연구소, 경제 분야가 협력하여 직업교육을 하는 중소기업을 확보하여 양질의 직업교육처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 직업교육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 잡스타터(JOBSTARTE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 1만 명의 청소년을 수공업 분야 직업교육으로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난민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정책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청소년을 비롯하여 취약집단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졸업과 연결 – 직업교육 졸업까지 교육연결지원(Abschluss und Anschluss Bildungsketten bis zum Ausbildungsabschluss)“ 사업도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의 직업교육 시행을 지원하는 카우자 프로젝트(KAUSA: 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und Migration)를 통해서도 난민 학생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독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일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독일의 직업교육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현재 사회경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직업교육에 적극 반영하여 직업교육 내용과 체계도 현대화하고 있지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 독일은 급격히 증가한 난민을 미래 사회의 잠재력으로 보고 이들을 직업교육에 통합시키기 위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직업교육은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이 협력해야 성공적 운영이 가능하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여러 영역의 관청 및 단체의 연계협력으로 수요자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